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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카테고리 | 국어 |
| 작성자 | saltygook |
| 제목 | RE: 떠먹는 국어 비문학 |
| 작성일자 | 2023-09-13 |
| 조회수 | 34 |
| 첨부파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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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 쏠티북스입니다.
해당 지문 3문단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. "(형법은) 민법과 달리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, 그와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유추하여 적용할 수도 없다." 이 문장을 통해 형법은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유추 적용할 수 없는 반면, 민법은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유추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즉, 형법에서 유추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. 해당 문장을 다시 한번 잘 독해해 보시기 바랍니다. ------- 원본 내용 --------- 교재 135p 03 법치주의와 법체계에서 민법과달리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고 형법을 설명하는 문단에 나와있습니다 .문제 5의 2번에 민법을 유추한다는 내용과 답지의 65p 5번 해설에서 동물과 로봇이 정확히 같다고 할 수 있지만, 민법은 형법과 달리 유추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3문단에서 설명하였다는 내용으로 본문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문제와 해설이 모두 오류가 된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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